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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제도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Law 2013. 6. 7. 17:43반응형
구겨져 버린 지폐처럼,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을 찾아서 여기 들어 오신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돈에 있어서 힘드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서민 경제는 점점 쪼그라 들고, 하루하루 묵묵히 일해서 갚아 나가려고 해도 제자리 인것 같은것은 아마도 채무관계 때문입니다.
그 채무 관계라고 함은 처음에는 카드대금연체, 소액채무로 부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사채 빚, 도박 빚, 대출 빚,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같은 사금융대출, 대부업체의 채무 에 이르게 되고 가계부채, 과다채무로 이어지면 어디서 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카드대금연체, 소액채무이던 가계부채, 과다채무, 급여압류, 도박,사채에 이르는 다중채무이던
어떠한 종류에 채무라고 하던간에 일단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삶을 짓눌르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채무를 임시방편의 방어책이 아닌 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입니다.
채무 탕감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도하는 것과 법원에서 주도하는 것이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점은 신용불량 혹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일정금액의 변제를 해주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즉 워크아웃이라면
법원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채무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하는 서민들을
온전히 새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제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3년에서 5년동안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갚아 나가면 기간이후의 남은 모든 빚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빚의 범위가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되므로 카드론, 캐피탈업체의 대출 뿐만 아니라 사채 빛, 도박 빛, 보증 빚, 사금융, 대부업체에 이르기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이 인가되면 그 즉시 채권자의 통장압류,빚 독촉, 은행의 급여압류 등의 독촉행위 즉 추심행위가 금지 명령이 되어서, 심리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제도를 인가받고 회복된 신용과 독촉금지명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을 얻고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제도는 개인 빚에 대해서 도저히 갚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을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여 모든 채무관계를 면책받고 새출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채무를 지급불능으로 인해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시 신청하는 것이고, 굳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파산과 회생의 단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파산의 원인이 있으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이 때 파산의 불이익을 파산자 본인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산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회생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습니다.그러나 기록이 계속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 삭제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제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감이 잡히셨나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아서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법률사무소에 믿고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희망플러스 법률전문사무소는 개인회생과 파산을 수년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각시 100% 수임료 환불정책은 접수 받아서 절차대로 대충 신청서만 해주는 것이 아닌
반드시 법원인가확정까지 내 일처럼 한다는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희망플러스는 지금 실시간 1:1 비공개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이라서 부담이 덜한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들에 대해서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는 개인회생과 파산정도가 있구나. 정도이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준비하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되는지, 나의 채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제도는 무엇을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 지에 대해서
법률전문가가 쉽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에 대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 보았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설명으로 아직까지 궁금증이 해결안되신 사항은 무료상담 받아봐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도 있다는 것을 소개 해드렸는데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찾는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을 다시 되새기며 희망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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