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갚아주는 제도,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어떤걸 선택해야 할까?

오늘자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연합뉴스에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뉴스를 띄웠더군요.

'개인빚 자꾸 갚아주는 나라'…올해만 100만명 구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59&oid=001&aid=0006278713

이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서민 신용불량, 개인 채무자들 중에서 빚을 갚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물가인상률이라던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아무리 갚아 나가도 상환 원금이 줄어 들지는 않고 빚더미에서 허덕이는 수 많은 서민들을 구제 하겠다는게 목표였습니다.

위의 뉴스는 개인 빚을 갚아주느라, 각 개인들이 빚 갚을 생각은 안하고 그냥 신청만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어조의 경고를 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선 개인 채무 탕감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위의 뉴스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금융기관이 그 동안 1금융권과 메이저 회사라는 점에서 분야가 매우 좁았었는데,

위의 뉴스에서는 협약기관을 조금 늘렸다 라는 것이 기사의 골자 입니다.

그리고 보통 채무의 30%를 감면해주고 위의 표에서 보듯 최대 50%정도를 감면해주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들 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실시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점은

채무를 100% 변제 해준다는 점입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신용회복위원회와는 달리

2금융권, 3금융권, 지인에게 빌린 빚, 친구에게 빌린 빚, 사채 빚, 도박 빚 등과 같이

범위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해당 채무의 신용도의 정도보다는

채무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발표한 개인회생 신청 통계 자료입니다.

이러한 제도 중 내게 적합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혜택범위는 어느정도 인지,

신청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지식in, 블로그검색, 카페검색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법무사에게 문의 하는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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