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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금지명령 !! 개인회생파산으로 희망을 찾자.Law 2013. 6. 4. 15:21반응형
겉으로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다고는 하는데, 서민경제는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 굳이 높아지는 자살률이나 신용불량자의 증가에 관한 통계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잔 사먹으려고 하는 것 조차도 망설여지는 것이 과연 예전에는 그랬었던가 생각해 보면 쉽게 체감됩니다.
사업 빚, 도박 빚, 사채 빚, 보증 빚, 카드대금연체, 통장압류, 급여압류에 이르기 까지 빚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빚을 지고 싶어서 지는것이 아니라 개인의 실수였든, 사업의 실패였든 빚더미라는 눈덩이에 빠지는 순간 벗어나기 힘든 굴레처럼 점점 더 거치고
채권자의 빚 독촉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개인채무구제제도에는 이번 정권 들어서 생긴 국민행복기금을 제외하고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제외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함께하는 규모가 커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성질면으로 완전히 다른 법원의 개인회생.파산과 비교하기에는 개인워크아웃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협약된 일부 금융,대부업체에 한하기 때문에 사채,개인 빚, 보증 빚 등 채권자가 빚독촉을 하는 경우에 막아줄 힘이 부족합니다.
이에 비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신용도를 회복시켜준다는 경제성의 측면보다는 한개인의 신용불량사태 혹은 과다채무사태로 인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정상생활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법원신청 후 인가명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 추심,빚독촉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에 보다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법률전문사무소와 함께 고민하고 빚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희망을 찾으신 분들의 후기를 몇개 달겠습니다.
부디 현재의 고통이 힘드시겠지만 찾아보면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글을 통해서 희망을 찾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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